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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장애인 차량?' 가짜에 복지예산 샌다·

기사승인 2021.10.22  0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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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명의 빌려 LPG연료 사용·세금·통행료 할인 등 편법으로 혜택 누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등록해 취득세등 세제해택을 받은뒤 장애인 LPG 차량을 구입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1∼3급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발급되도록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행정당국의 발급통계 조차파악하기가 어려워 남발의 염려와 이에따른  부작용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장애인 가족 부양을 이유로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한 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LPG연료를 사용하면서 차량관련, 세금과 주차장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애인 차량은 △차량구입 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 따른 지정주차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LPG연료 차량 사용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을 포함,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들이 이 같은 규정을 악용, 장애인 명의를 빌리거나 편법으로 장애인이 받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최모씨(39·남)는 “최근 장애인들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장애인 명의를 빌려  차량을 아예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각종 차량 청구금액의 주소지를 장애인이 아닌 차량 실소유자에게 오도록 해 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비롯한 허위 부정수급이 심갓안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라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개설,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gmail.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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