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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대책위, 지장물조사 "원천 봉쇄"

기사승인 2020.10.21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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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 반발 거세 사업 추진 늦을수 도…대책위, 대규모 집회 예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토지감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토지주들이 지장물조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교산지구 개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 택지지구 지정 이후 곧바로 보상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연내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장물 조사는 보상의 절차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 시설, 물건 등에 대해 기본조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주대책 수립 및 시가보상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살던 곳을 당장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거부감으로 이어지면서 지장물조사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것.

보상가격은 해당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거래 사례들을 참조하지만 교산지구 부지의 경우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그린벨트)로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보상가격으로는 주변에 비슷한 땅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토지보상금 지급시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와 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계약시점에서 면적이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매력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대토' 보상을 원할 경우 택지조성 완료후 지급 받을 토지의 면적과 용도 등을 상세히 제시해 토지소유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주대책 수립 및 시가보상 등 적정보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물조사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르면 내달 중순께 도출될 토지감정 결과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책위는 지장물조사와 관련 결사반대를 피력하는 현수막을 사업구역 곳곳에 내걸고 홍보전에 나서는 등 다음주 분과위원회에 이어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금명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것은 지장물조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대책위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지장물 조사를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장물 조사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지장물 조사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대책위도 주민들의 동의 없는 지장물 조사는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하남시와 LH공사에 수 차에 걸쳐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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