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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교 수용 전제로 9호선 추진은 잘못된 판단

기사승인 2020.10.06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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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동IC에 놓으면 교통지옥 불보 듯…국토부 논리에 끌려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

 

   
 

"9호선 하남연장의 경우 수석대교와 연계추진운운은 하남을 희생하고 남양주만 돕는 어리석은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양주 신도시를 위한 수석대교를 하남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동시에 전직 국회의원으로 막지못했던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미사강변신도시 수석대교반대대책위는 주민과 함께 2년여 동안 선동 IC가 현재도 교통적체 해결을 위해 확장계획이 추진중인상태에서 이곳에 수석대교건설하면 미사미사강변도시뿐아니라 하남시전체가 교통지옥에 빠질수밖에없고 더욱 강일2지구도 선동IC 로 나와 교통지옥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9호선 하남연장의 경우 수석대교와 연계추진운운은 하남을 희생하고 남양주만 돕는 어리석은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9호선 추진을위해 어떤일을 했는지도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재선의원으로 할동하면서 하남시를 신성장 경제 신도시의 초석을 다지며 괄목한 성과를 이뤄낸 이현재 전 의원을 만나 수석대교 신설문제와 9호선 하남연장 등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수석대교 신설과 관련, 하남시가 발표한 설명 자료에 대한 의견은?
 
수석대교 관련하여 시에서 설명 자료를 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합니다. 설명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이후 약1년8개월간 17번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수석대교를 반대하며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고 당초 1년8개월 전 국토부가 제시한 선동IC 수석대교안을 시가 수용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시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할 텐데 보완대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수석대교자체에 대한 대안제시를 요구한 것입니다.

남양주에 미사2배 규모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석대교를 선동IC에 놓으면 지금도 교통적체가 심한데 미사도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정확히 시가 인식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교통학회의 점검을 받았다는 데..

시에서는 대한교통학회에 점검을 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참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대한교통학회는 교통전문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용역을 대부분 대한교통학회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고 수석대교도 아마도 대한교통학회 관계자분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국책사업인 수석대교를 교통학회에 맡겨서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될 것이라 기대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꾸로 그대로 강행하려는 명분 찾기 점검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백번양보해서 교통학회에 점검시키려면 최소한 수석대교반대대책위를 참여시켜 점검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하남시장이 발표하니 시민일각에서 남양주시장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 개의 교량이 있어 분산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다리가 있고 보완대책으로 분산된다고 설명하는데 매우 안이한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통행료 몇 백 원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실례로 하남IC가 유료니까 서하남에서 고골로 오는 차량이 하남IC를 안거치고 감북동 구길로 오니 그 길이 출퇴근 시 대혼잡한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에서 강을 건너오는 주요 다리인 미사대교, 강동대교, 세종고속도로  모두 유료이고 수석대교가 무료인데 그러면 무료이고 위치도 가장중앙인 수석대교로 몰릴 것은 너무 뻔 한 사실입니다.

하남시가 토평IC 무료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토평IC 무료화를 국토부에 지속건의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토부에서 받은 답은 무엇인가요?  수석대교가 무료화 되면 강동대로 확장 추진 안이 가능할 수 있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대교 확장안을 국토부가 추진 못하는 큰 이유는 토평IC 유료화로 연간2천억 원 규모의 통행료수입차질 때문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도로공사 난색으로 해결책이 안 나온 것입니다.

정책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황파악과 대안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호선 하남연장과 관련, 연결시 공타를 한다고 하는데 LH가 서울구간까지 광역교통 부담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9호선 미사구간은 4년전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매우 힘들게 반영시켰고 작년 서울시가 강일구간을 미사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추진을 국토부에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강일구간과 미사구간을 작년 광역교통기본구상에 어렵게 반영되어 예타등을 거쳐 조치한다고 발표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은 국회답변에서도 금년말경 완료예정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넣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구간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긍정 전망하고 있는데 선행구간인 서울시와 적극협조 추진이 현명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타가 진행 중인데 예타가 안 된다고 사전에 전제 하는 것은 국토부논리에 끌려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작년 광역교통기본구상 발표 전에 국토부 공공주택 추진단장은 수석대교반대대책위와 협의시 수석대교가 수용 안되면 광역교통기본구상발표에 9호선 강일과 미사구간 포함 못시킨다고 해서 논란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남양주까지 9호선 연결시 공타를 한다고 하는데 LH가 서울구간까지 광역교통 부담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타 통과는 가능 하다는 약속을 기재부로부터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남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석대교를 수용을 전제로 한 9호선 추진은 잘못된 판단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수석대교와 9호선은 각각  최적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산신도시 3호선도 국토부가 당초 주민이 부담하는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므로 예타 면제 추진을 발표해놓고 이제와 공타는 해야한다고 하는데 주민 교통부담금으로 추진, 예타가 면제되면 공타도 면제해야 하는게 당연한것입니다. 국토부와는 이것을 적극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역대정부마다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고 지하철,도로등 광역교통대책을 신도시 발표시 거창하게 발표 해놓고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 (동아일보 2018.10.29) 교통사업 97%지연, 통근지옥 신도시 참조) 가 많았는데 앞으로 하남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9호선도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촉구 합니다.

 

 

하남일보 webmaster@ha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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