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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나 떨고 있니'

기사승인 2020.03.26  0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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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다운·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단속…특사경·지자체 공조로 수사 신속히 진행

이달부터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시 업다운 계약(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가족간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에 대한 불·편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해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설정돼 있지만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장된다. 대상 지역은 현재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대구 수성, 세종시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대응반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물론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가족 간 대출 의심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증원 배치해 국토부 소속 7명의 인력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파견인력이 대응반을 구성해 기획 수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

특히,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들어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한국감정원도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약 40명 규모로 창설하고 대응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등 그동안 시·군·구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전문 영역까지 상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아라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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