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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임 조기 분양·택시 감차 검토해야"

기사승인 2020.02.20  0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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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의원, 국토부에 주택정책 대책마련·택시감차 재검토 요청

이현재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하남·국토교통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만나 미사강변도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10년 공공·5년 민간·10년 분납)의 분양가 산정 및 조기 분양, 민간 4년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에 이어, 하남시 택시 감차 관련 진행 상황(택시 총량조사)을 보고받고 지역 상황을 고려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 대책 마련 및 조기분양 추진 ▲5년 민간임대 조기분양의 원활한 지원 ▲10년 분납임대 조기분양 추진 ▲4년 민간임대 분양전환 관련 제도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이라 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요청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리에 함께한 이진구 미사부영대표는 “건설업계가 5년 임대 분양가에 반영되는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주민입장에서 인상 억제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사12단지 김선태 대표와 미사16단지 최영권 대표는 “입주초기 보다 3~4배 가까이 집값이 오른 상황으로, 올 하반기 임대기간 절반인 5년에 이르는 만큼 조기분양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해 줄것을 위례호반 가든하임 안동균 대표는 “현행 법령에 4년 임대에 대한 분양전환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신도시가 많은 하남시 특성에 맞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조기 분양에 큰 관심을 보이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법안 공동 발의·토론회 참석 등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조기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미사부영 조기분양대책위 간담회 10년 공공임대 대표자 간담회 분납임대 조기분양대책위 간담회(’20.2.15) 위례호반 가든하임 입주예정자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고충을 듣고 대책마련을 모색해 왔다.

또, 택시 제4차 총량산정 관련 보고를 받은 이 의원은 “제 4차 총량산정은 시간실차율과 택시대당 인구수 등 인구가 급증하는 하남의 지역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신도시의 특성 ▲택시 대당 인구수 급증을 총량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인구 13만에서 30만 도시로 성장 중이며 신도시가 3개로  인구가 분산돼 택시 이용이 어렵고, 신도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평균 택시대당 인구수가 312명이나 하남시는 818명에 이르고 향후 감일지구 입주시 1,095명에 달할 것”이라며, 지역상황을 감안해 택시 감차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택시 최영신 조합장과 이상준 대책위원장은 “하남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감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감차가 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

이에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실 과장은 “임대주택은 최초 계약된 임대기간 준수 역시 중요하다”면서도 “5년 임대는 이미 분양된 사례가 있어 정해진 규정과 사례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분납임대 조기 분양은 점검해 볼 것이며, 4년 임대 분양 사항도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gmail.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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