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하남,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방향’ 윤곽

기사승인 2019.12.11  14:23:10

공유
default_news_ad1

- 내년 7~8월 검토·현금비율 낮추고 대토·채권 주력…토지주 반발도 본격화

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의 토지보상의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총 6조7693억 원으로 추정되는 하남 교산지구 토지보상금은 내년 3월부터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하남도시공사가 지장물 조사 결과 해당지역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보상 계획을 기본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토지보상은 시행사인 LH와 경기도,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보상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고 대신 대토(代土)와 채권보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 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 수도권 집값이 또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주거 60㎡, 녹지 200㎡ 이상의 토지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규모 토지수요자들의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토지주가 보상받은 대토보상권를 이곳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 시행 후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유도할 방침이다.

수용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미사강변도시와 감일, 위례신도시의 경우 과거의 실거래와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지주들이 토지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괄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푼다면 토지보상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 정부의 2021년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주 시행자인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으로 649만㎡ 규모다. 649만㎡는 주택 3만2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미사강변도시(546㎡) 25%정도 크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작은 크기다.

한편, 지구지정을 마친 교산지구는 이르면 내년 7~8월 토지보상, 8~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gmail.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