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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국감서 지역현안 챙기며 진면목

기사승인 2019.10.25  0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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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선 하남연장·5호선 단축 개통 등 피감기관 답변 이끌어내

9호선 하남연장 포함 광역교통기본구상안 10월 발표
감사기간 중 강일환승센터 사전 타당성 용역 입찰공고 성과 
5호선 1단계 개통 시기 단축,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등 빈틈없이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상임위에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질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5호선 1단계 개통 시기 단축, 9호선 하남연장,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수석대교 재검토, 위례~신사선, 지역 현안을 놓고 정책부재를 질타하며 다양한 의견을 피감기관에 강력히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국토부, 서울시, LH, 도로공사 등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중앙의 이슈와 지역 현안에 초점을 선점해가며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의원은 상임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9호선 하남연장 포함 광역교통기본구상 10월 발표 ▲5호선 1단계(미사~풍산) 구간 개통시기 단축, ▲용역 발주된 강일환승센터의 적극 추진 등 지역 현안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이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14년 늦어지고, 별내선 11년, 김포 한강선 8년, 하남 복선전철은 6년 늦어졌다"며 "기존 1·2기 신도시는 섬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만큼 3기 신도시 추진시 반드시 기존 신도시와 상생하는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10월말 전체적인 광역교통기본구상을 발표 예정”이라는 김현미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도 "31일 발표될 광역교통기본 구상안에 1, 2기 신도시에 대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9호선 하남 연장 노선이 광역교통기본구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시 위례트램,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착공 및 위신선의 하남·성남 추가 연장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강일환승센터도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만큼 광역교통기본구상안에도 포함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 대광위원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9호선 하남연장을 위해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서울시에 대한 협조요청도 잊지 않았다. 18일 여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9호선 하남 연장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노력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국토부 장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울시장을 향해 하남 현안에 대한 총력 지원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5호선 1단계는 입주후 6년 후인 ’내년 4월에 완공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개통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철도종합시험 및 시운전을 적극 챙겨달라’고 주문했고,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등은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관련, 이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가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 설득을 요구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장관의 답변도 받아냈다.

그는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선동IC에 계획된 수석대교 문제와 관련 “미사강변도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 최악의 교통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 장관, 대광위원장, LH사장 등을 만나 위치 변경을 촉구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수석대교 대책위 간담회를 성사시켜 현재 5차까지 진행하였고,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외곽순환도로(강동대교) 확장(주민제시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온 만큼 주민 제시안을 수용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3기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남시의 기존 신도시들과 상생하는 교통대책으로 만들기 위해 ① 3호선 연장 1개 역사(가칭, 신덕풍역) 추가 신설 ② 만남의 광장과 3호선 추가 신설 역사를 연계하는 환승센터 건립 ③ 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건설 등도 요구하는 등 지역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융자지원 기간 연장 수준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분양가격이 3~4배 올라서 쫓겨나가게 되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남IC 유료화와 관련, 인근 도로가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하남IC 통행료 무료화 추진 질문에 대해, "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한 전반 검토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다.

미사강변도시 등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하자 및 처리현황을 집중 분석하여 LH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LH에 하자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하자보수, 국토부에는 하자분쟁 및 심사의 법정시한 초과가 하남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해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소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잣대로 지역구를 틈틈히 챙기고 있는 이 의원은 행정부를 '송곳 검증' 한 뒤 보완책을 내놓는 등 그 실력이 국감 기간 내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재연 기자 hanamilbo@gmail.com

<저작권자 © 하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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